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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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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세종
2
규로
2
화우
2
진솔
1
광장
1
다담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6.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1.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상고[각공2018상,23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공2017하,2232]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공2017상,82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4.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0.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4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9.15.(258),1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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